이낙연 이익공유제 주장하는 이유? 찬성 반대 의견은?

이낙연 이익공유제 주장, 이익공유제 찬성, 반대 의견

 

 

이익공유제가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하였다. 정치 이야기는 나의 큰 관심사는 아니지만, 이익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끌 만한 것 같다. 이익공유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배경을 조사해보았다.

대체로 정부와 여당은 찬성쪽의 의견을 보이는 반면, 기업들과 야당에서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핵심만 정리해 보았다.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란?

 

 

이익공유제는 2011년 정운찬 전 총리에 의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중이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하자는 게 핵심내용이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안으로 다시금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기간에도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있으며, 그 이익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불평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등 굵직한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 대표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익공유제를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찬성하는 입장

이익공유제를 찬성하는 입장 쪽은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가운데,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세균 총리도 일부 업종이 호황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 말하며 이득을 본 쪽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가 시장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강제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을 올린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상도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이 언택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입장

 

 

 

정부나 여당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서는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 반발하며, 이익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발적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하나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약간 견해가 다른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시키는 이익공유제를 비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세금의 한계를 민간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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