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란? 최근 이슈로 살펴보는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 징계 종류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술에 취해 욕설한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다. 차가 주차되어있었던 건물주와의 싸우면서 욕설을 해 크게 물의를 빚었다. 원주시에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를 하였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파면이나, 해고와는 다른 의미인데 어떤 수준의 징계인지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직위해제는 보통 업무수행을 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의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시키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시킨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라고 함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말한다. 원주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당하고 징계수위는 검토 중인 것이다.

또 비슷한 것 중에 보직해제나 대기발령도 있다. 보직해제는 단순하게 직책만을 해임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직위해제가 좀 더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직위해제는 인사고과나 월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위 해제를 당한 경우, 보통 월급의 80%만 받을 수 있고, 6개월 정도의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퇴직처리 될 수 있다.

공무원 징계종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다. 하지만 직위해제 중에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경징계보다 좀 더 무거운 징계라고 할 수 있다.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 감봉, 견책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이다. 해임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인데, 파면과는 달리 공무원 연금을 받는 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파면의 경우 연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제일 무거운 징계이다.

강등은 직급이나 직위, 호봉 등을 깎는 징계이다. 월급까지 함께 삭감될 수 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이다.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지만, 월급은 받을 수 없다.

감봉은 월급을 삭감하는 징계이고, 견책은 서류상으로 인사기록에 징계 여부를 남기는 징계이다. 원래 뜻은 잘못을 꾸짖다라는 뜻이지만, 기록을 남겨 다음에 있을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징계라고 보면 된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이슈가 된 원주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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